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현장체포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체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던 중 사기죄,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감형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사기,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불찰로 인한 범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변론 ■ 범행 가담정도를 볼 때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주장 법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분명하여 당초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에 맞는 효과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포탈 혐의 2심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항소기각

조세포탈 검사항소, 2심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야 할 세금이 있었지만, 그보다 사적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내려지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가능한 한 선처를 구한 결과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유한)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믿고 2심 진행도 이어서 맡겨주셨습니다. 조세포탈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조세포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결과, 검사항소 기각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유한)대륜 전담팀과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중에서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포탈 집행유예]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집행유예로 방어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지만, 생각을 잘못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기에 조세포탈 실형만은 피하고자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적극적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조세포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포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 했으나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보이스피싱 가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업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현장으로 불러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에도 가담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 아르바이트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음 ■ 피고인은 무직 상태이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서를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행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양형은 부당하다며 선처해주기를 앙망했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90% 이상은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조직원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초년생 등을 골라 접근해 범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변호사 스토킹 원심파기하고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냄!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시비가 붙어 병으로 상대방들을 위협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연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는 등 특수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지만, 1심에서 10개월 법정 구속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특수폭행변호사·스토킹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폭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벌금형 외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특수폭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시도했지만,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임 ■ 폭행의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다고 함 특수폭행변호사와 함께 한 결과 -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낳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스토킹범죄를 일으켜 원심에서 이미 실형을 받은 상태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수폭행변호사 전담팀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원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 제기하여 집행유예 종결

사기죄 등 혐의로 원심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금융투자상품을 부정하게 운용하여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 등 집행유예 위한 항소심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수백만 원에 그친다는 점 ■ 이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범의가 없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므로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기죄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기소유예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지인의 행동에 찝찝했지만 약간의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큰 금액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직감했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본 건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의거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다수의 음주운전에도 실형을 면함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시원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에 술이 깬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오래 전이었지만 다수의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유혹을 떨쳐내려 차량을 매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은 음주운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혹여나 있을 운전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려 차량을 매각하고자 함 ■ 동종범죄의 전력이 존재하나 10여 년 전 사건임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짐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승소] 이사회 녹취록 등 남기지 않아 기소된 피고인 무죄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회 속기록 등의 미작성으로 인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사회 중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에도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었습니다. 증거 토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변론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이사건 이사회에서 의뢰인이 속기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주장 ■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 속기록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점 변론 ■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속기록 등의 제작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착오로 진술하였음을 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무죄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공시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변호사 통해 보이스피싱 혐의 받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온 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 혐의로 구속을 받고 나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르바이트 겸 짧은 기간 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처벌을 당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사기죄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 전문·전담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금액에 비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음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 의뢰인이 해당 사안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본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대륜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의 사기죄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였지만 사기죄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항소]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

검사가 의뢰인이 받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청구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돈을 갚겠다고 말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사기죄항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전담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이를 고려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대륜을 믿고 맡겨주셨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수차례 음주측정거부했으나, 실형을 면함

수차례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술이 깨었다고 생각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고 했지만, 수차례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법원 판결 인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음주측정거부 범행 관련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선처를 앙망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을 집행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어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