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무의식 중 음주운전한 의뢰인 실형받지 않도록 변호한 형사사건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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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이번에는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실형 방어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별장이 여러 개 붙어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 의뢰인은 차에 물건을 잠시 가지러왔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짧은 거리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이 깬 후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셔 음주운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명확한 인식과 고의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사건 당시 시간을 봐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명확한 인식과 고의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

술을 많이 마셔 음주운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함

사건 당시 시간을 봐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님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무의식 중 음주운전한 의뢰인 실형받지 않도록 변호한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이었으나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의뢰인에 대해 무의식 중에 차량 주행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면 절주를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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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재범일 경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형사처벌 구제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이를 행정적으로 구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