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전관출신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결과 불기소 처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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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수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관출신변호사의 총괄 아래 3인 이상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진행해나가는 한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 중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전관출신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써준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륜의 조력으로 이러한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전관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은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행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 직장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법무법인 대륜과 경찰, 검찰 단계에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