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전관출신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결과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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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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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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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수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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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관출신변호사의 총괄 아래 3인 이상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진행해나가는 한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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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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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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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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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전관출신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써준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륜의 조력으로 이러한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전관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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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은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행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 직장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법무법인 대륜과 경찰, 검찰 단계에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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