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결과 불기소 처분

조회수 892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___
불기소 처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수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총괄 아래 의뢰인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진행해나가는 한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 중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함

배경3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전관출신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써준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륜의 조력으로 이러한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은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행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 직장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법무법인 대륜과 경찰, 검찰 단계에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공무집행방해실형]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받기 성공

다음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수치 0.2% 이상에다 재범이었지만 음주운전집행유예

형사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업안전 #횡령 #마약 #의료법 #조세범 #무죄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변호사소개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고객후기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