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자수 불송치] 자수서 작성 및 제출, 조사 등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휘말려 의뢰인은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조직이 지시하는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총 1,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알아보니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해당함을 깨달았는데요. 이에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지하자마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방조에 해당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 자수서 작성 및 제출, 조사 등 모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 ■ 자수서 제풀 이후 진행상황 관련 경찰서와 지속적인 소통함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경찰단계에서 종결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컴퓨터등이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빠른 자수와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어 불안해하셨던 의뢰인에게는 추후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안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방어사례] 지인과 술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피고인 집행유예

술김에 특수상해죄 범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하여 수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몸싸움은 종료됐으나, 피해자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죄 실형 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특수상해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수차례 연락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진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법원, 특수상해죄 혐의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후 사건 발생, 실형을 면함

음주측정거부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차량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밖에 서있던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이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던 의뢰인은 관련 사례에서 승소를 이끈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합의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순찰차의 파손, 경찰관의 부상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지급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처한 현 상황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건의 범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전 연인과 다툼 후 공소장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연인과 다툼 후 이별, 특수상해 및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격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요. 이에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가한 적 없고, 스토킹은 사과하러 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긴 것임 ■ 피고인이 들었던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음 ■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이유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임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는데,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범죄인지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 수행한 피고인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 등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면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 기소된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몰랐던 점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회물정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구한 자신의 일이 단순한 회사일로 알고 있었던 점 주장 ■ 자신의 행동이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던 점 주장 보이스피싱 혐의, 무죄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 내려짐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 진행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지역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희 가족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게 됩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의뢰인 가족의 직업이나 가족 구성, 거주 중인 아파트 동 등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황당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 의뢰인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명예훼손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소인(가해자)이 고소인(의뢰인)의 직업이나 거주 지역을 명시하여 특정성이 성립함 ■ 고소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함 ■ 피소고인의 게시글을 믿은 지역 주민들이 의뢰인 가족을 몰상식한 가족으로 취급하여 피해가 막심함 ■ 피고소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음 ​ 명예훼손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결과 - 가해자 형사처분 법무법인(유한)대륜에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를 맡긴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성립요건 및 구체적 피해와의 인과를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방어] 사기·위조사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취업사기 주의 본 사건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진 업무는 각종 금융기관의 서류를 건내주며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었고, 간단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방식은 세간에 잘 알려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범행 수법인데요. 사기죄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실형 위기에서 전략 수립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등) 혐의에 특화된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가능한의 선처를 구해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미필적으로 범행에 연루되었고, 편취금의 극히 일부만 취한 점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낸 점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 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큰 금융사기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반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등 방어사례]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을 상해케 한 사건 혐의없음 종결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계속 잊지 못하여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과거 애인의 집 근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도로를 배회하다 고속도로를 타게 된 의뢰인은 운행 중 다른 차와 부딪혔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했습니다. 이후 뒤쫓아 온 사고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담당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혐의에 더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 면밀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답변 요령 및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cctv가 도처에 깔려 있는 요즘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도로를 타게 된 경위, 이동 경로는 절대 지어내거나 허위답변을 엄금시켰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수사받는 의뢰인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낮추는데 최대 관건입니다. 담당변호사들은 팀을 이루어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어루만지면서 합의금액은 최대한 절충하고, 빠른 합의서 도출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가 된 이후에는 변호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 사건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른바 팩트 그 자체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적확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되,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가장 형량이 낮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만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현장체포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체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던 중 사기죄,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감형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사기,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불찰로 인한 범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변론 ■ 범행 가담정도를 볼 때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주장 법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분명하여 당초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에 맞는 효과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포탈 혐의 2심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항소기각

조세포탈 검사항소, 2심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야 할 세금이 있었지만, 그보다 사적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내려지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가능한 한 선처를 구한 결과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유한)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믿고 2심 진행도 이어서 맡겨주셨습니다. 조세포탈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조세포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결과, 검사항소 기각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유한)대륜 전담팀과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중에서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포탈 집행유예]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집행유예로 방어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지만, 생각을 잘못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기에 조세포탈 실형만은 피하고자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적극적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조세포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포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 했으나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보이스피싱 가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업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현장으로 불러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에도 가담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 아르바이트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음 ■ 피고인은 무직 상태이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서를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행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양형은 부당하다며 선처해주기를 앙망했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90% 이상은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조직원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초년생 등을 골라 접근해 범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