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죄 집행유예 방어] 거래처를 속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거래처를 속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 혐의를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품을 납품받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공소장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중간 판매업자여서 소매상들에게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 ■피고인의 회사가 직원의 횡령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 ■피고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의 초동부터 함께 대응했기에, 미지불한 대금이 매우 컸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어] 보조금 불법으로 편취했으나 기소유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 회사에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위 보조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 등에 제한이 생기게 돼 난처해진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인지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원인지 몰랐으며, 뒤늦게 알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함 ■ 가정환경이 열악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공탁을 했음 이 외에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해 선처를 앙망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기소유예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용지원금 억대 편취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취업제한 등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결정] 게임하다가 음란한 욕설했으나 불송치 결정 받아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해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습니다. 이후 성폭력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게임 중 욱하는 마음으로 심한 욕설을 하게 된 것을 반성하며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 반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의자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통신매채이용음란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자세히보기)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사건 규모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무혐의 처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했더니 무고죄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받아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했더니 무고죄 고소 당해 이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이 나기 전에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조사 후 기소됐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해 기소까지 되자 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무고죄,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무고죄 사건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계약서들의 작성시점, 세부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문서위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음 ■ 계약서들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 무혐의 처분이 나기 전에 고소한 점에서 실제 무고라 생각해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문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처분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에게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했으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구직신문을 보고 한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회사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던 차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팀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긔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적극적인 양형 사유 주장 덕분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음주뺑소니를 하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자동차로 들이받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중앙분리대의 파편때문에 근처의 차량들도 파손되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구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구하여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절주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음 음주뺑소니를 하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6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6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소주 1병을 마신 후,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고 경찰관의 요청으로 채혈도 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6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선처를 구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구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아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주차하며 추돌한 차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메신저피싱 등 방어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종결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기소 의뢰인인 피고인은 지인들과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여만 원의 금전을 대포통장으로 옮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실명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준비가 관건인 메신저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메신저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주장 ■ 전체 피해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주장 메신저피싱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메신저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불송치 결정] 밀치기만 했으나 폭행 혐의 받은 의뢰인,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방어

다툼 중 밀쳐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의뢰인은 병원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상태가 악화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병원 내 행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나 과장된 사실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 동석해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사실 적극 반박함 ■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폭행사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조력하였습니다. 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방어사례] 소년원 입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호위탁(소년보호조치 1호) 처분

음주운전 중 재물손괴죄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연달아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유사 범죄 전력이 3회 이상, 기타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재물손괴죄 등 타 범죄들도 적발되거나 수사 중으로 소년원 입소를 피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 외 범죄 적발로 불리한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의뢰인이 바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비록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번만큼은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이미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물손괴죄 등, 부모감호위탁(소년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심리 결과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한다"(소년보호처분 1호)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6개월, 10세 이상)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피고입장 방어] 피해자 몇 주간의 치료 요했으나 실형을 면함

특수상해, 피해자 몇 주간의 치료 필요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친구(피해자)와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구공이 맞았는지 여부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몇 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 구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는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음 ■ 피해자와 오랜 친구사이로, 진심어린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전달함 ■ 피고는 폭행 전과가 없으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실형 위기 벗어남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율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양형참작 사유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괜찮다고 해서 장소 이탈,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하던 피해자 A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에 부딪혀 놀란 의뢰인은 창문을 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괜찮다고 하는 A 씨의 대답을 듣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인정하나 도주치상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적극적인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도주 의도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