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노인학대처벌 면해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본 사건 의뢰인은 노인복지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 치매 환자의 양손에 보호 장갑을 채웠다가 환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게되었다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환자 보호자들은 의뢰인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직업을 잃고 재취업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수십 명의 환자 돌보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요양원에서 돌봐야 하는 환자가 수십 명에 달했으며,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데 있어 보호 장갑은 필수적 이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보호 장갑을 착용 시켜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 피의자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온 바, 이런 평소 행실을 알고 있던 지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업무상 필요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학대 의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노인학대처벌 불송치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최대한 조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노인학대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없음 불기소] 불법촬영처벌 위기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의뢰인 불법촬영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의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촬영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동종 전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혐의 집행유예] 물품대금 사기 사기꾼고소 집행유예 방어,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배상 책임 없어

사기꾼고소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들에 사기꾼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편취금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동종 범죄 저지르지 않은 초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배상 책임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모두 각하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징역형 실형 방어] 특수상해변호사 위험한 물건 폭행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폭행해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필요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요.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결국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인정,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싸움 직후 잘못된 것을 느끼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직후 즉시 싸움을 중단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 조치 등을 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수위 낮춰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데요. 특수상해처벌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증명하여 불기소 종결

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원하는 의뢰인의뢰인은 친구에게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썸을 타다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만남을 지속하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건들 이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었기에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화가 난 상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스토킹처벌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법무법인 대륜과의 상담을 통해 선임을 결정하셨고, 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함께 밥을 먹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강요한 적 없음■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연락을 하였을 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음■ 피해자의 주장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인격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이 결여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및 스토킹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스토킹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 위기에서 관련 법리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스토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륜은 형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위한 최적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빠른 종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 혐의 집행유예]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한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았으나,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또 다른 업체에 재위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를 허가 받은 곳이 아닌 장소에 매립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으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적발 후 폐기물 원상회복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업무상 매뉴얼을 바꾸는 등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 등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 교통사고구속 피의자, 최대의 선처 받아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아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교통사고구속 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고소 검찰 단계 종결]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방어

의뢰인 폭행형사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장인어른과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첫 시작은 장인어른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이었다는데요. 몸싸움 도중 방어를 위해 폭행을 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인데요. 단순 폭행 혐의로 만약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폭행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 방어하다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폭행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음■ 피해자는 피의자와 말다툼 끝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의자는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피의자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피하려는 행위였고,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전혀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다 폭력이 발생한 것임으로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말다툼에서 폭행 사건으로 번진 건으로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건은 기소 되어 상대방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형사변호사, 항소심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심 판결 유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무죄 검사 항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모욕감, 분노감 유발하기 위한 발언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화나게 하기 위한 발언이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함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증거들에 대해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무죄 주장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선고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선고유예 방어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현장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상해 경찰 단계 종결] 형사고소변호사 폭행죄형량 불송치 결정 받아내

폭행죄형량 높아 형사고소변호사 조력 필요이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피해자인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의도적으로 물병을 들어 물을 뿌렸으며, 자신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피의자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형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물을 뿌리면서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는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업무에 소홀했으며, 이에 불만을 가졌던 피의자에 보복행위를 한 것임■ 피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만 했을 뿐 폭력 등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회사 대표였던 피의자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임을 강조하며 피의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공소권 없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공소권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폭행죄형량 등을 검색해보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 전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변호사 성공사례] 뒷 차의 사고 발생과 의뢰인의 차선 변경 인과관계 없음을 밝힘

의뢰인은 1차선에 있는 뒷 차가 멀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고 속도위반을 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핸들을 돌렸는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