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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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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죄

무죄

[폭행, 협박 등 다수 혐의 무죄 승소 사례] 폭행협박 등 혐의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받아내

폭행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차량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갈 정도로 친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금원을 주며 차량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이 강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폭행 등 일체 사실 부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졌음■ 협박, 강요, 공갈 등의 혐의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미안하다며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 해주었으며, 이를 미루어보아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죄라고 부를만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밝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모든 혐의 무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시 처벌은 가볍지 않은데요.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일권

이일권

고병준

고병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불법 대부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 위반해 재판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 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형사공탁하였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허성국

허성국

김은영

김은영

권민경

권민경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특수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상해집행유예 방어

특수상해집행유예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는데요. 하지만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모든 범행을 자백, 반성한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뢰인은 이번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입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값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본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사회인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심의 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수상해죄의 경우 처벌의 기본적인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륜에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소명하여 특수상해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선준

임선준

심재국

심재국

정인호

정인호

공갈

불송치

[공갈 불송치] 경찰조사변호사, 범행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다고 동석하여 적극 주장

사기 사건과 함께 공갈 혐의 받아의뢰인은 온라인 상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고 한 후 가짜 문자를 보내 상대방을 속인 후 계정을 탈취하였습니다. 사기 사건과 함께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할 것처럼 말하지는 않아 억울해하셨는데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공갈 범행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갈 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함■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음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석 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동석하여 불송치 이끌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갈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근

김형근

정찬우

정찬우

사기방조죄

불송치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

사기조직 금원 환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부부입니다. 어느날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환전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불법적인 돈일까봐 의심하였으나 카지노에서 번 돈일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가 건넨 돈을 환전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돈의 출처를 확실히 물어보았으며, 지인에게 속아 금원을 환전한 것임■ 피의자가 취한 수익은 극히 적으며,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의자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범행인지 알았다면 비밀리에 진행하였을 것임 형사변호사 팀은 정범의 범죄 종료 후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사기방조죄 등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관련 법리를 상세히 소명하고, 이 사건 불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인원

김인원

김근수

김근수

배서정

배서정

아동학대

불기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정서적 학대 없고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

아이 훈육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초교 선생님으로 1학년 한 반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말썽을 피우는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몇 차례 꾸짖은 적이 있는데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주어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0년 간 초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한 의뢰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하여 신체적 가해행위가 없는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서적인 학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의 일환에 불과함■ 사회통념상 부모의 훈육행위와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매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와 훈육을 위한 발언이 아동학대라며 고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아동학대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박동일

박동일

김인원

김인원

특수폭행

불기소

[특수폭행 등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폭행처벌 수위 낮춰 검찰 단계 불기소

특수폭행처벌 가볍지 않아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유리병 등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모든 혐의 인정, 우발적인 범행 선처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음■ 피의자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특수폭행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상참작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찰 단계서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장호철

장호철

장은민

장은민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방어] 사기 가담 보이스피싱소송, 형사전문로펌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사기 등 혐의 보이스피싱소송으로이번 보이스피싱소송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자금수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최근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처럼 미필적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도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단순 가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용 당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다며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서류 배송 직원으로 오인한 점 등 참작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직장을 잃고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음■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서류 배송 등의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대륜 형사전문로펌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참작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김영흠

김영흠

심재국

심재국

전현주

전현주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실형 선고 파기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 받아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기 조직인 것 같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몇 번의 업무 후 그만두었는데요. 어느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재판까지 가게 되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주도적 공모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항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이득액이 몇십만 원에 불과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음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단지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파기,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였지만, 조직과의 공모가 없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2개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수행팀을 구성합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수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형

김영형

최용환

최용환

고병준

고병준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형사전문로펌 체계적인 도움으로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집행유예 받기 위해 형사전문로펌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불법 합성물 판매자로부터 여성의 나체 사진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전송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수십여 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결국 형사전문로펌인 대륜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깊이 반성,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공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을 하고자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성범죄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박종우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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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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