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방어사례] 공용물건손상·공무방해 등 혐의 벌금형

형사변호사에 조력 요청한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인계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인계과정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차 역시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 혐의 인정,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