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방어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종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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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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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어도 강제추행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며, 징역만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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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미성년자)과 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행위는 멈추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변론을 의뢰해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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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인 아청법 내 해당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행위를 바로 멈추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차표를 구입해 전달한 것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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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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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도록 기차표를 직접 구입해 전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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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아청법 방어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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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 같은 미성년자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재판에서 필요한 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입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팀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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