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방어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종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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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어도 강제추행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며, 징역만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미성년자)과 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행위는 멈추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변론을 의뢰해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인 아청법 내 해당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행위를 바로 멈추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차표를 구입해 전달한 것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