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변론사례]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받아냄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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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소년범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18세의 남성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사건변호사에게 자신이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가 위협을 가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방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이 갑자기 찾아와 스포츠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방어하던 도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안면을 강타하게 되어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소년범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소년사건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소년사건변호사는 먼저 해당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형사부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년범죄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폭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상태였으며 현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