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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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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불기소

[폭행고소 검찰 단계 종결]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방어

의뢰인 폭행형사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장인어른과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첫 시작은 장인어른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이었다는데요. 몸싸움 도중 방어를 위해 폭행을 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인데요. 단순 폭행 혐의로 만약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폭행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 방어하다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폭행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음■ 피해자는 피의자와 말다툼 끝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의자는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피의자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피하려는 행위였고,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전혀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다 폭력이 발생한 것임으로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말다툼에서 폭행 사건으로 번진 건으로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건은 기소 되어 상대방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환

김경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형사변호사, 항소심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심 판결 유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무죄 검사 항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모욕감, 분노감 유발하기 위한 발언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화나게 하기 위한 발언이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함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증거들에 대해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무죄 주장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승진

안승진

정찬우

정찬우

도로교통법위반

선고유예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선고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선고유예 방어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현장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최한식

최한식

강동훈

강동훈

폭행상해

불송치

[폭행, 상해 경찰 단계 종결] 형사고소변호사 폭행죄형량 불송치 결정 받아내

폭행죄형량 높아 형사고소변호사 조력 필요이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피해자인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의도적으로 물병을 들어 물을 뿌렸으며, 자신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피의자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형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물을 뿌리면서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는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업무에 소홀했으며, 이에 불만을 가졌던 피의자에 보복행위를 한 것임■ 피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만 했을 뿐 폭력 등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회사 대표였던 피의자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임을 강조하며 피의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공소권 없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공소권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폭행죄형량 등을 검색해보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 전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상완

오상완

심재국

심재국

위대영

위대영

뺑소니

불기소

[뺑소니변호사 성공사례] 뒷 차의 사고 발생과 의뢰인의 차선 변경 인과관계 없음을 밝힘

의뢰인은 1차선에 있는 뒷 차가 멀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고 속도위반을 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핸들을 돌렸는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수훤

김수훤

오상완

오상완

고병준

고병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집행유예

[사기 등 다수 혐의 항소심 감형 성공] 1심서 사기죄실형 선고 받았으나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감형, 배상명령도 기각

사기죄실형 항소심 진행의뢰인은 피해자들에 거짓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기죄실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해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상황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였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 주고 합의를 마쳤음■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으며,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해보지 못했었음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고 판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위반했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정찬우

정찬우

이은성

이은성

공갈협박

불송치

[공갈 혐의 불송치]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공갈협박죄 경찰 단계 종결

공갈협박죄 혐의로 경찰에 넘겨져본 사건 의뢰인은 또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탈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는데요. 공갈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혐의없음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이 사건 또 다른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음■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또 다른 피의자에게 빌려준 적이 있으며, 이 번호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을 것으로 예상됨■ 피의자는 현재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타인을 협박해 금원을 제공받을 정도는 아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밝혀 이 사건을 불송치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의 공갈협박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김형근

심재국

심재국

모욕죄

벌금

[모욕죄고소 대리]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로 욕설·폭언한 전 남편과 지인 벌금형 처분

전 남편과 지인을 상대로 모욕죄고소의뢰인은 전 남편과 아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는 연락을 모두 끊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온 전 남편과 한 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을 만나러 간 의뢰인은 길에서 또 한 번 욕설을 다수 들었는데요. 많은 행인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허위사실로 모욕할 뿐만 아니라 욕설을 내뱉자 그 상황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고통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모욕죄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 모멸감 느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욕죄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 고소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들을 함■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폭언을 들으며 두려움을 느낌■ 사건 당일 인근 자동차의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길 바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혼 후 육아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매우 힘든 상태에서 모멸감을 느낄 만한 욕설과 폭언을 들어 고통스러워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 벌금형 처분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남편과 지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적인 전 남편과 지인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욕설을 들어 힘들어하셨는데요. 모욕죄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근

김형근

박종우

박종우

신용훈

신용훈

업무방해

집행유예

[업무방해죄 방어 사례] 업무방해고소 당한 피고인,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업무방해고소 결국 재판으로본 사건 의뢰인은 각종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로부터 업무방해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준법경영을 최우선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 다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바이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들 대부분이 불법적인 일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닌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얻은 실제 수익액은 크지 않았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향후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손해를 발생 시킬 정도로 큰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또한, 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심재국

심재국

이기은

이기은

박용두

박용두

절도죄

불기소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방어] 물건 훔쳐 절도죄고소 당한 피의자,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

절도죄고소 당한 피의자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타인의 자리에 놓여 있던 물품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의 절도죄고소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범죄전력 없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피의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잘못한 일이나 피해품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었음■ 절도죄고소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는 곧바로 이 사건 피해품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음 전주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하늘

이하늘

이인경

이인경

공중위생관리법

집행유예

[불법 공중위생업] 형사전문로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히 현행법 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기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사회 경험 없고 불법이라 인식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건 범행의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족의 병원비와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 범행에 사용한 오피스텔들을 사실상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서민형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해달라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흠

김영흠

권지혜

권지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범행,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항소 대응 원심 판결 유지

수사기관 화장실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죄를 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 등 사유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원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 토대 1심 형량 합리적이라고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촬영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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