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매매광고 방조 불기소 방어] 성매매알선·광고 등 방조한 성매매범죄,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 성공

성매매범죄 일조한 혐의로 조사의뢰인은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의뢰를 받은 업체들에 순위 상승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 받은 업체 선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성매매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객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해 간접적으로 성매매광고에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광고 방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성매매광고사이트인 줄 모르고 광고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피의자 얼굴도 모르는 상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 건 사이트의 운영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다른 피의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음■ 피의자는 본 건으로 받은 이익은 크지 않았고, 만약 금액이 컸어도 성매매광고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 피의자는 광고업체 대표로 고객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성매매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극히 미미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본 건 사이트가 누구 소유인지도 몰랐으며,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기소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화물차교통사고 집행유예] 업무상과실로 인한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였으나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사건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의뢰인은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후진을 하던 중 화물차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요. 화물차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0.06%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기 종결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강간죄로 고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용기가 생긴 의뢰인께서는 평소 마음에 들었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산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관계를 가졌음■관계를 가지는 중에 의뢰인에게 별다른 싫은 내색을 내비치지 않았음■관계 도중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했음을 입증함■사건 발생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았으며 강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 부산성범죄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 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죄사건 법리적 대응책을 통해 불송치로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혐의를 받을 시에 수사가 불합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대응책을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나잇고소 대응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만취 상태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받음

원나잇고소 당해 준강간혐의 처벌 위기의뢰인은 군대 동기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의 피해자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서로 스킨십을 하고, 편의점을 같이 가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텔을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피해자는 원나잇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CTV 등 통해 피해자 만취상태 아니었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원나잇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음■ CCTV를 보았을 때 피해자는 부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을 지탱하며 서서 걸었음■ 피해자는 여자 경찰관의 부축 등 동의없이 스스로 걸어서 귀가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서로 동의하고 모텔로 향하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적극 방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나잇고소 사건에 대하여 준강간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준강간혐의를 받게 되어 강간죄 등 혐의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특치상 벌금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불법으로 재판이혼소송 증거를 취득한 상대방에게 벌금형 내려지도록 조력

재판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위법행위 발견, 즉시 형사고소변호사팀 조력 의뢰인께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검토하던 와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일삼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형사고소대리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변호사팀이 고소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유연한 협업팀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 사안은? 만약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혼소송 및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바램대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사과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의뢰인을 조롱하고 있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이나 허락 없이 메신저 기록 등을 마음대로 열람하며 위법적인 증거를 수집함■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게됨 신속한 협업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약식(벌금형)처분 내려짐!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램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보장치에 대한 보안을 살피지 않은 과실도 있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처럼 여러 분야의 사건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건에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감형 받아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불시 검문 중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 확실 시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불기소] 학교폭력소송, 청소년형사처벌 위기에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학교폭력소송 결국 검찰 송치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행동의 주된 책임은 피해 학생에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였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학교폭력소송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형사처벌 대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은 이어져 왔음■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음■ 학교폭력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큼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피해 학생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핸드폰 바꾼 것 혐의와 관련 없다는 점 밝혀 불송치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와 거실에 한참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는 본인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 상태로 헤어진 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검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사건 재구성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핸드폰을 바꾼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것임■ 고소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착각한 것임■ 핸드폰을 바꾼 것은 촬영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구체적 상황을 청취한 뒤 정리하고,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혐의없음 결정 받아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총괄 하에 사건 조력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선고유예 방어 사례] 사문서위조죄처벌 위기,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선고유예

사문서위조죄처벌 1심서 실형 판결본 사건 의뢰인들은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배포하고 명의인들에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업무상 필요한 일을 한 것일 뿐인데 사문서위조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함■ 피고인들은 외부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 문서의 요구 및 제출 업무는 회사의 결정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임 서울형사변호사는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원심 판결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불기소]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종결

업무상과실장물죄, 과실범도 처벌 받을 수 있어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판 물품은 장물(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했으나 과실의 정도 극히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장물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매입 장부에는 장물 매입 시일, 품목, 무게, 판매자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는 통상적인 가격에 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 역시 낮았음■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고죄 방어 성공사례] 폭행무고죄 혐의 조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폭행무고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 고소인과 이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폭행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덕분에 무죄를 받아 놓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협박·회유해 폭행 등 무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폭행 건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했으나, 고소인의 협박 및 회유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해주었고 이 덕분에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 피의자의 진술로 무죄를 받은 고소인은 이를 이용해 피의자를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이전 형사 재판에서 다툰 폭행 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