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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재범 방어사례] 음주운전2회 전적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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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2회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만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재범으로 3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1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물건이 손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교육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재범 방어사례] 음주운전2회 전적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5003239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2회 전적이 있는 의뢰인의 상황은 집행유예를 바라기 어려웠는데요. 대륜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내 강조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2회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무거운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던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참작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찾아낸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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