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에 성범죄 범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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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가져 유사 강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미성년자성범죄로 의뢰인이 유사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자신이 어린 여학생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에 성범죄 범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음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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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범죄로 19세 미만인 자가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하거나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대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 가까운 대륜 지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