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의 방어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직장동료 신체 접촉한 의뢰인 벌금형 받기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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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평소 좋아했던 피해자를 끌어 안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좋아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술의 힘을 빌어 신체에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행동이 기억이 안 났지만, 깊이 사건을 반성하고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개인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25시간 이상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의 방어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직장동료 신체 접촉한 의뢰인 벌금형 받기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움을 준 강제추행변호사 팀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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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강제추행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에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