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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조력]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95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가해자)에게 강제추행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성범죄집행유예를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집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피고인)를 불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업자는 공사 도중과 공사 후, 식사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와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길 원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대응팀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추행 이후, 의뢰인과 피고인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과정중재에 나서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받아내었으며, 이외에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증거로 입증함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안전을 지킴

배경3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처벌 조력]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나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이 제출한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했기에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는 일은 개인 혼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함께 증거수집 등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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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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