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항소사례] 성범죄변호사 스토킹·통매음 원심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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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스토킹과 이후 성적영상 전송으로 통매음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이 있어 SNS를 통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었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확고한 처벌의사와 여러 차례 지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통매음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보단 순순히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과 함께 1심에서 형사공탁 이후에도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문을 전달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가족들로부터 선처 및 교육을 다짐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1심부터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함

successful case

[통매음고소 항소사례] 성범죄변호사 스토킹·통매음 원심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원은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통매음고소 항소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꾸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낮은 재범 가능성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통매음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압도적인 사례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어떠한 사건일지라도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토킹 및 통매음고소 항소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