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한 의뢰인, 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확정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인 의뢰인이 실수를 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요. 공무원법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어떤 전과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를 폐기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폐기하여 운전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한 의뢰인, 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확정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판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처분 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와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결성하여 음주운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