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성공사례] 변호사조력으로 성범죄합의금 통해 기소유예 받아냄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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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골프장에서 캐(피해자)디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의뢰인이 어떻게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허벅지와 팔뚝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소사유가 되는지 몰랐다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성범죄합의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먼저 강제추행기소유에를 받아내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측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