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하러 온 형제의뢰인들은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1은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자신의 형(의뢰인2)에게 여성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배우자라고 하는 자(피고인)가 의뢰인들에게 무서운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두려웠던 의뢰인들은 1년 가까이 억대 금원을 편취당하였는데요.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지급하게 된 의뢰인들은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 범행 악질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파악하고,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1년 가까이 형제로부터 억대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음■ 다중의 위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하였음■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므로 범행이 매우 악질적임 공갈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구속 구공판, 재판 중 피해액 절반 회수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 내면서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은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피고인에게 시달린 의뢰인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들과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으신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겸 노래방을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점원이 시비를 건다 생각해, 손에 있던 마이크를 들어 점원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 일산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끝에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마이크 본래적인 흉기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일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이크를 사용해 폭행을 가하긴 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 오해한 것이 발단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청하는 점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특수상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사무소에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여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에 금방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을 의뢰인이지만 이날 만큼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고 싶어도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법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역시 무거운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의뢰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란다원칙 고지를 체포 이후에 할 예외적인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체포 당시에는 이후 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며,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결정적, 여러 양형조건 종합해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인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 가중처벌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사실상 실형 면하기 어려워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병합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금 역시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검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사변호사 “미필적 고의 인정, 다만 확정적 고의는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심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 범죄에 관련이 있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음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범죄조직에 의해 이용된 측면 인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겨우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수사 단계를 혼자 감당했기에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만큼은 변호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에 어려운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 이후 상황이 가해자에 유리하게 기우는 것을 걱정하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가해자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이 술에서 깨기 위해 쉬고 있던 상황에 가해자가 의뢰인에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의뢰인을 부축하는 척 신체 여러 곳을 추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로 대륜 내방사기방조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원 불상의 사기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사기범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고 여기서 나온 범죄수익금을 나누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여신금융법위반 등 모두 인정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금전을 취득하게 된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보다 소액이나 변제를 완료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사기방조죄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방조죄 등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력했는데요. 그 결과,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징역형을 면한 것에 만족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하기 위해 보석신청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동의를 구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피해자는 학교폭력피해를 호소하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역시 진행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추행죄를 저질렀다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 놓으셨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가지고 스킨십을 거리낌없이 하였는데,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재판을 가게 되면 회사 취업규칙 상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범죄 가담한 의뢰인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한 상태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죄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점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미필적 고의 인정, 경제적 부담으로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투병 중인 가족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치료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나 가족 치료비 마련 등 상황 참작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할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유죄인 점은 인정하나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사기범죄 상황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