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음주운전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이고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피고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를 폐기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벗어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형사 및 음주운전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