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사례소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료방임·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질서를 맞춰 훈육하던 중 실수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의뢰인은 아동학대죄 치료방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며 재판을 위해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피고인 일부러 다치게 할 의도 없어 ”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죄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로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음

■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했다는 점에 대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제출됨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친 상해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치료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주장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아동학대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과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력을 통해 방임혐의 무죄와 상해 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죄의 사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는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