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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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통해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어서 이번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통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을 통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0년 간 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10년 째 기부를 해오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자문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을 하였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자문, 변호 등 전력으로 도와 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변호사자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4회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사자문 등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