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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96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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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사이버성범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이버성범죄 항소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수행팀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이전의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완료된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피해자들과 수 천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완료함

배경3

successful case

[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원심파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수행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수행팀이 의뢰인이 통매음 등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천 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마친 점을 강조했기에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수행팀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받아내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이버성범죄 징역형의 사례로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노하우가 풍부한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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