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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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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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사이버성범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이버성범죄 항소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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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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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이전의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완료된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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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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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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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수 천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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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원심파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전담팀이 의뢰인이 통매음 등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천 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마친 점을 강조했기에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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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전담팀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받아내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이버성범죄 징역형의 사례로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노하우가 풍부한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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