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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성폭력무고죄 혐의 경찰단계 마무리 성공

결과 불송치

조회수 980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범죄무고

___
불송치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성폭력무고죄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로 풀려나게 된 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해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불송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터 큰 문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성폭력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 적용된 무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있는 사실을 신고 하였으므로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음

피의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는 112신고 내역, 가족과의 통화 내역 등 다수 존재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성폭력무고죄 혐의 경찰단계 마무리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성폭력무고죄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성폭력무고죄로 처벌을 받을뻔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무고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무고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방어가 앞으로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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