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벌금형 종결] 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성추행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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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추행을 저질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징역형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룸카페에서 성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의뢰인(피고인)은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이었기에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대륜측은 성추행벌금형을 목표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의뢰인은 교제 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춣하였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교제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벌금형 종결] 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성추행벌금형 받아내다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성추행처벌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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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고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검찰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변론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