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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호감 가진 여성에 성추행한 의뢰인, 성추행처벌 벌금형 마무리

결과 벌금형

조회수 897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벌금형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와 만나서 차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지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을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행이 발성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살아왔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호감 가진 여성에 성추행한 의뢰인, 성추행처벌 벌금형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합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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