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방어성공사례] 성매수자처벌 위기의 의뢰인, TF팀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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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피고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성매수자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인근에 사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대신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명한 아청법위반이었기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성매수자처벌을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대륜 측은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자처벌은 다소 형량이 높을 수 있기에 더욱 더 확실한 감형사유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간음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