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초범 약식명령 성공사례] 감형사유 주장 통해 음주운전형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낮추기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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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사고초범이었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술에서 다 깨지 못하였고,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잠이 오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 뒤, 잠들었다가 깨어나 운전을 하여 출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발각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은 음주사고초범인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사고초범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변호사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되기에 이를 참작하여 음주운전형량을 낮춰달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실형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수면제로 인해 자신의 취중상태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사고처범 약식명령 성공사레] 감형사유 주장 통해 음주운전형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낮추기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약식명령” 대륜이 검찰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사고초범

#음주운전형량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사고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사실이 뚜렷하지만 앞뒤의 정황을 고려한 감형사유를 주장한다면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