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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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음주감형을 위한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변호를 위해 3인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감형은 근거 있는 감형사유가 중요하기에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있으나 이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는 면허가 완전히 복구되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