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고소성공]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형사고소로 벌금형 5백만 원 처분받아내 !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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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동료의 지속적인 강제추행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회식자리에서 심한 추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생활에서 업무 특성상 잠을 잘 수 있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 존재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일을 키우면 직장생활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에서 가능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중 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성범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소인은 회식자리에서 1차례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전부터 꾸준히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등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피해자인 고소인을 괴롭히는 중임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동료인 고소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고소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안정제 및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임

피고소인은 반성 없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함

successful case

[성범죄 형사고소성공]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형사고소로 벌금형 5백만 원 처분받아내 !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5백만 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성범죄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며 상담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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