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항소결과] 아청성 범죄 1심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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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배포의 온라인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항소를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온라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해당 캡쳐본을 업로드한 후 반응이 오자 두려워져 0시간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 행동한 점과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 속인 것을 진술 함에 의뢰인은 온라인성범죄의 인지가 부족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죄임을 깨닫자 곧바로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강조하며 온라인성범죄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은 스스로 사건의 게시물을 삭제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음을 피해자가 진술함

successful case

[온라인성범죄 항소결과] 아청성 범죄 1심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 사건 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을 판결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에게 조력을 의뢰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였기에 원심파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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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소송의 대응 초기부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은 온라인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사례와 유사한 온라인성범죄의 처벌위기로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