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벌금형 방어] 아청법위반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

결과 벌금형

조회수 6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___
벌금형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의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추행 벌금형 방어] 아청법위반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벌금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아청법위반 혐의는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는데요. 재판 등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시 징역형 실형은 물론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등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로펌에서는 경찰/검찰 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동행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