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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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집행유예 종결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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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배달을 하던 중 일시정지 하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연락처 조차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형사공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집행유예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60159511.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을 예상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혹시라도 사건 경위에 대한 참작을 받고 싶다면 변호인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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