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 번호판무단사용·무면허·자동차보험무등록 운전 집행유예 판결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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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로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운행했습니다. 해당 운전 중 경찰의 단속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고 싶던 오토바이가 올라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충동구매하였습니다. 짧은 거리 잠시 운행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서툰 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리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될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매우 경미하다 생각하며 저지른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으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번호판을 장착한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는 행위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의 과실범과 같은 수준의 인식으로 저지른 범행에 있어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면허 취득 및 번호판 발급 등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함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 오토바이 운전 번호판무단사용·무면허·자동차보험무등록 집행유예 판결받아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의 다 수의 혐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피고인 스스로도 그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경우 큰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공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며 이미 징역형을 판결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공판재개를 통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