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현행범 결말] 전문변호인, 면직 위기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아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 적발되어 구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의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2차 적발되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확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먹고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1.7㎞ 정도를 달리다가 잠에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간죄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피고인 영상 유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의뢰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소송 치사] 피해자 사망한 덤프트럭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배달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골조를 트럭에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도중, 횡단하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피해자를 끌고 300m가량 진행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수사관의 연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통사고소송 치사 사건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를 태우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도로교통법위반하여 재판 중 재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죄질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에게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성공사례] 텔레그램 채팅방서 온라인성범죄 용이하도록 도왔다는 혐의 무죄 종결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자가 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성범죄가 용이하도록 영상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해 검색을 수차례하였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2회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빈속에 급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던 터라 필름이 끊겼는데, 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보호소년 심리 불처분] 장애인성범죄 혐의 보호소년, 고양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처분 결정

장애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지적장애를 가진 본 사건의 피해아동은 의뢰인과 이웃 사이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했다며 장애인성범죄를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본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는 곧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벌어졌다는 곳은 사람 왕래 잦아”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 적 없음을 주장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어울린 적 없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함■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람 왕래가 많아 장애인성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임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원에 피해아동이 장애인성범죄 대상이 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비행사실 증명할 수 없어 불처분 결정돼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비행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해도 2년 이상의 소년원 송치 등 비교적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고소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차로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진행하며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갈 수 있을 것 같단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벌금형]교통사고형사처벌 받을 위기의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치사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교통사고형사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의뢰인은 처음 가보는 길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교차로의 표지판을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 운행 중 반대쪽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행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형사처벌의 양형에 빠른 대처가 중요함을 알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유가족 측, 처벌 원치 않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는 교통사고형사처벌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사건을 맡았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빠르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 합의함■ 의뢰인은 조심히 운전했으나 밤중에 속도안내 표기판을 좌회전 표지판으로 오인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과속 및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교통사고형사처벌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변호를 도왔습니다. 재판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지하철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에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동영상이 00건 발각점과 동종범행의 재범인지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의 낮춰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