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에 두 명의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다쳤고,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돼 청소년범죄의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횡령죄 등 혐의 적용된 의뢰인 수원형사변호사 찾아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제 사망 이후 조카를 돌보게 되었다는데요. 망인은 의뢰인에 재산 처분 등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카 몫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소명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재산 처분 등 위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피고인에 재산 처분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있던 금전으로 망인의 장례, 망인 생전 채무 등을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수원형사변호사 팀은 망인은 생전 피고인에 재산 처분 등을 부탁하며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사정 참작해 선고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 등을 위임 받았고, 조카의 상속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끝에 횡령죄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주 한 두 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혈중 알코올농도는 낮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 차례 있는 데다 교통사고 치상으로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문서위조…의뢰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문서위조를 저지르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혼 신고를 계속해서 미루자, 이혼을 못 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서류까지 작성하여 이혼 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문서위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한 형사변호사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과 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범죄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혼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혼자 혼인 신고를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 신고도 혼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위 내용을 근거로 들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서위조 처벌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고법원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변론이 참작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서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한 자는 법률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의 업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통해 온라인명예훼손 고소성공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컴퓨터 판매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창업한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와 피고인은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를 조력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조력한 형사고소변호사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비방글을 작성하였음 ■ 의뢰인의 피고인의 비방글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음 ■ 피고인은 의뢰인의 업체가 비싼 요금을 받고,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함 형사고소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를 조력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지 못한 피고인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된 고소로 인하여 온라인명예훼손을 저지른 피고인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뒤늦게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지만 이미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고소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조력을 통해 빈틈 없이 완벽한 고소대리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운전하던 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으로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근처 편의점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손상, 동행인과 편의점 점주가 다치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감생활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구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처벌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동성범죄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는 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학폭위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여자인 친구와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대화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불편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은 학교에 알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학교폭력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배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