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었고, 실형을 피하고자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쉼표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추위를 벗어나기 위해 시동을 켜고 무의식적으로 기어레버를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여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앞에 있던 전주와 추돌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했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에 관해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 대응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밝히다

쉼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고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

아이콘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행한 거리는 10c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없음

아이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동 시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기로 결심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쉼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감형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 사건을 수임할 때,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전문 음주운전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륜만의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 계획을 세워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냅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