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피고 처벌방어] 현금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한 의뢰인 참작 사유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 처벌방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___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평범한 회사로 알고 취직을 했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고 처벌 방어를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취업난 중에 한 회사로부터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 업무를 지시받아 여러 사람들과 만났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고, 실형을 피하고자 처벌 방어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받을 형사처벌 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다른 참작 사유를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후 평범한 서류 전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 업무로 배정받은 것이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으며,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것을 깊이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힘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조직원의 지시로 인한 수동적 행위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번 사건 사실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펼친 참작 사유를 받아들이고 보이스피싱수거책이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죄가 아닌 평범한 아르바이트 또는 업무로 속아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황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별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