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사기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사기죄 혐의 집행유예로 감형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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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사기죄 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사기죄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허위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허위 계약서로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기죄 고소 관련 법령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사기죄전문변호사는 처벌 방어 성공을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사기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사기죄 혐의 집행유예로 감형성공

사기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 소송을 당하며 징역을 살 수도 있었지만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로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