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아동 훈육에 체벌 사용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벌금형 방어 성공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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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까닭은 한 학생 보호자들의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이 훈육 차원에서 실시한 체벌로 인해 학생이 겁을 먹고 등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 방어를 위해 아동학대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찾은 사연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육하다 손바닥을 가볍게 체벌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본 피해아동이 보호자들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체벌 행위는 반복적으로 행해지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체벌의 당사자인 학생들에 무분별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나 이를 목격한 학생이 두려움을 느꼈기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칫 교사 직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제71조)

행위	처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락 목적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 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경미한 체벌, 피해 호소한 아동에는 체벌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며 아동에 학대를 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훈육을 하면서 경미한 체벌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아동학대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피해 학생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아동 훈육에 체벌 사용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정서적 학대 혐의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만은 면하고 싶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기에 더욱더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 역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었는데요. 경미한 체벌이었다고는 하나 이를 목격한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가중처벌을 면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