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전격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의뢰인이 한 아동을 때렸다고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적을 있으나 아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점■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사례] 원나잇 몰래카메라 혐의 증거 없어 불송치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나잇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자, 곧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행고소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고소인 주장 사실과 다름을 밝혀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데이트 이후 모텔까지 간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인천형사소송변호사 변호 사례]무거운 강제추행형량 두려워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선임 후 사건 불송치!

인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강제추행 사건 맡긴 의뢰인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느닷없이 모임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겁니다. 강제추행형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를 방문하셔서 인천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강제추행형량 무거운 만큼 빠르게 대응인천형사소송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변호인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모임 장소의 다른 관계자들,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기색 없었음을 증언■피해자, 진술 중 모임 장소와 모임에서 앉은 좌석 확실하게 떠올리지 못함■피해자, 사건 당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지인 모임 수차례 참석해 의뢰인과 동석함 피의 사실이 인정될 증거가 거의 전무했으므로, 인천형사소송변호사는 강제추행형량에 대해 걱정하는 의뢰인을 안심하게 해드렸습니다. 사건 불송치로 수사 빠르게 종결돼경찰은 인천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서대로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수사 후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소송변호사 덕에 의뢰인은 강제추행형량을 걱정하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의정부형사변호사, 음주운전2회처벌로 중형 예상되는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2회처벌로 중형 예상한 의뢰인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주차된 차를 잠시 옮기는 도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수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결심 강해”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둔 의뢰인의 상황을 듣게 된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하나,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음■음주 상태였으나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음■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뒀으나 단속 결과에 이의 없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 따라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00만원 벌금형으로 방어해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노력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처벌로 인한 벌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해 승소 전략을 잘 아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 낸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재범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기분이 좋아 집에 가고자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음주측정 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사고소대리] 형사사건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위조 담보대출받은 친구에게 징역형 선고받아냄

사문서위조죄 고소를 하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가 시아버지의 상속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하여 곤란해하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 안 쓰던 통장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로부터 전입신고 문자를 받게 되며, 의뢰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해 보니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 같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대리를 요청하고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소인 위조임대차계약서로 대출받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소인은 유산 상속의 거짓말로 고소인에게 통장을 받아냄 ■ 피고소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가량의 금액을 대출받음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알아낸 개인 정보와 만들어낸 도장으로 부동산에 방문해 거짓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하였으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1억 원이 넘는 범행수익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죄의 혐의로 피고소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징역형 판결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했습니다. 형사고소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3인의 전담팀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특수상해죄 변론] 검찰출신변호사 활약으로 특수상해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집행유예 종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발적으로 한 행동을 후회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특수상해죄 등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에서 성관계 강요 집행유예 받아냄 !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자 집으로 이동해 2차로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친구들을 집으로 배웅하며,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리를 벗어났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성은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며,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결말] 전문변호인, 면직 위기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아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 적발되어 구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의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2차 적발되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확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먹고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1.7㎞ 정도를 달리다가 잠에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