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주먹다툼, 피해자 사망에 이르렀으나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조회수 1487

DAERYUN LAWFIRM

폭행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사건 이후 피해자 사망했으나 벌금형 받아

폭행협박

___
벌금형

폭행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폭행협박을 하였고, 서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행협박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

쉼표

폭행협박 혐의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는데요.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뒤 사건은 일단락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피고인의 폭행이 사인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이 존재해 의뢰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폭행협박 형량은?

저울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행협박 피고인, 죄책감·반성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깊이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해자 사망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주먹다툼, 피해자 사망에 이르렀으나 벌금형 받아내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방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협박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에서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인데요. 사망 원인이 의뢰인의 폭행이 아님을 밝힌 덕분에 공소장변경을 막고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수사나 재판 앞두고 있다면

쉼표

폭행협박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때문에 폭행협박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위험운전치사상죄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에 그쳐

다음글

[사기죄실형 방어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사기죄실형 위기 면하다

형사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search
#산업안전#횡령#마약#의료법#조세범#무죄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변호사소개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고객후기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