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사례]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 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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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감형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0.206%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500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음주운전감형에 대한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음주운전감형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동창회 후 귀가하는 길에 500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높은 수치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감형 사유를 주장하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폐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함

실제 운행 거리가 짧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다

"벌금형" 법원은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감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전과가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