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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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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집행유예

[변호사상담 절도죄사례] 여성탈의실 속옷·지갑 절도 수차례,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변호사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여성탈의실에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훔친 물건 또한 속옷과 지갑 등의 금품이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변호사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변호사상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백함 ■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변호사는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의실은 주거공간이 아닌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가능한 공간이기에 양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절도죄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절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의뢰하며, 체계적인 조력아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유정

김유정

황규화

황규화

송민예

송민예

보이스피싱

불입건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수사단계 전 종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피해자인 점 입증하여 불입건

보이스피싱통장대여 혐의받아의뢰인은 보이스피싱통장대여로 인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요. 오히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통장대여를 하고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수사단계 전 불입건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기범죄 피해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를 기대하고 알려준 것이 아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함 ■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 대륜은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항변을 변명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입건으로 신속한 사건 종결 성공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통장대여를 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이를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한다면 송치된 후 재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초기 대응부터 대륜과 함께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박성동

박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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