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배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에 도움 요청, 출입국관리법 위반 항소심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검사 측 주장 이유없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검사 측은 피고인에 선고된 벌금형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었음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측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1심에서 받은 벌금형 판결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거 검사 항소 기각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혀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옆면을 긁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임이 밝혀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 사항,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어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자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영상을 찍게 되었으며 첫 번째 촬영에 이어 두 번째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불법촬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변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지른 금융사기의뢰인은 단순히 학비에 보탤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평범한 회사라고 소개한 곳은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융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금융사기를 저지르고자 한 게 아니었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아들고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은 그 행위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함”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융사기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학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매우 바빴기 때문■ 의뢰인은 탑승기록이 저장되는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여 이동함■ 의뢰인은 업무 지시 사항이 이상한 것을 깨닫자마자 가담행위를 중지함 위와 같은 변론을 제시함으로써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은 오히려 부당!법원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이 뚜렷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경우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모르고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캔만 마셔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쓰리아웃이 될 차례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맡기고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막고 벌금형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스토커처벌 위기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학교수업에 불쑥 찾아가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송금어플을 통해 돈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의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동기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대면사과를 위해 학교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함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음 ■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을 조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스토커처벌로 80만원이라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및 범행동기가 정상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게 상관없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커처벌 및 성범죄처벌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1심 판결 당시에 비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공소장 등이 변경 전의 주소로 전달되어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상소권회복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혐의까지 합하여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착각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2명이 발생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홀로 준비한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벌금 이하 선고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