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지하철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에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동영상이 00건 발각점과 동종범행의 재범인지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의 낮춰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결국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루밍성범죄로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처벌 방어성공사례] 몰래 약물투약 심신 미약 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공모,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사기죄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 내기를 걸고 게임을 했습니다. 이에 친구들과 함께 같이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향정신성 약물을 섭취하게 하여 정신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내기 게임을 통해 돈을 받아내자 계획을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시도 몇 차례 만에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며 의뢰인과 친구들 모두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혐의의 의뢰인은 사기죄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범행 수익이 전혀 없음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범행 수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손해를 본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수의 혐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과 더불어 초반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거절당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형사공탁 한 점 강조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막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의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준강제추행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재범·교통사고 피해자전치 10주 집행유예 받아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가까운 거리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의뢰인 또한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중앙선침범 주장해 억울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및 음주운전처벌을 위기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범죄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 고소인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강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스토킹범죄 고소 당해스토킹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점이 많아 이를 수사단계에서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배우자에게 들키자 A씨에게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A씨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화가 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등을 수차례 한 것이 아님 ■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피고소인에 대한 억하심정에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 정의를 밝히며, 의뢰인이 스토킹행위를 하여 A씨가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허위고소도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자문 결과사례] 음주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직접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떠올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 벌금형 방어] 피해자 상해 입었으나 전문변호사 조력해 피고인 벌금형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벌금형 방어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한 의뢰인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왔고, 의뢰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약 2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게 돼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도 사고 발생 책임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해당 의뢰인과 상담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는 넘었으나, 피해자의 신호위반 역시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점■의뢰인이 교통사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고 발생 책임에도 집중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등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퇴직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고인 입장으로 고심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를 찾아주세요.

[난폭운전처벌 방어사례] 보복운전 고의충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앞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화가 나 쫓아가기 위해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충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난폭운전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벌금형] 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력 다수 보유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이 5회째 적발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해서 배정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홧김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도주치상/음주재범 교통사고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지는 술자리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만취해 본인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이후 기억이 없었으나 일어나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것을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하여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