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보이스피싱실형 받았으나 감형] 원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감형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보이스피싱실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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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원심에서 보이스피싱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보이스피싱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실형을 받은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으나 대륜에서는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실형 항소심 진행해 감형 받을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실직 이후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실형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실형 받을 수 있어…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는?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진지한 반성, 피해자 피해 회복에 집중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이스피싱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에 직접 연락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 변제를 진행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1심서 보이스피싱실형 받았으나 감형] 원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받아내

보이스피싱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 감형 받아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해 변론을 진행,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실형

보이스피싱실형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실형을 받은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반성의 점, 1심에서 변론하지 못한 부분을 강조한 끝에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은 경우 반드시 전문 로펌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륜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은 위 사례 의뢰인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