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과실치상, 구성 요건 3가지
- - 업무 관련성
- - 과실
- - 상해
- 2.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기준은?
- - 형사적 책임
- - 민사적 책임
- 3. 업무상과실치상 합의 방법
- 4. 업무상과실치상 유형 3가지
- -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 -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 운전 중 교통사고
- 5. 업무상과실치상 대응방법
- - 업무상과실치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업무상과실치상, 구성 요건 3가지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과실’입니다.
과실이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나 주의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법적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관련성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개인적인 행위나 사적인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성과는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지만,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우발적인 사고는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
업무상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는 신체에 대한 손상으로, 상해 발생 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기준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설명하는 업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 영업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수 유무 불문
- 공무, 사무 상관없이 인정
-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업무로 인정
-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니라도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나 허가 없이 의업하는 경우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과실을 저지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 과실치상죄보다 형량은 무겁습니다.
이는 형법 제266조, 제268조에서는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상·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의료비, 치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정신적 피해 보상: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이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과실치상 합의 방법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형량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합의방법
치료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었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도 보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용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후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4. 업무상과실치상 유형 3가지
업무상과실치상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후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는 업무 중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한 사례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자의 기계장비 방치로 인해 해당 기계가 넘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는 감독자로서 기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상 대응방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군인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혐의가 성립되었다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혐의가 성립되었다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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