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형량 | 환자 사망 시 의료인에 가해지는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은?

변호사가 짚은 은주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쟁점은 ▲석션을 하지 않은 판단 ▲심폐소생술 미시행 ▲사망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석션 미시행: 은주씨는 환자의 의식과 의사소통이 유지됐고 가래가 심하지 않았던 점, 식사 직후 석션은 구토·흡인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상적 판단 범위 내의 조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DNR에 따른 판단: 은주씨는 동의서 작성 당시 자리에 없었고 인계된 의료기록으로 DNR을 확인했습니다. 분업 구조에서 기록을 신뢰한 처치는 의료관행에 맞고, 2001도3292 판결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인과관계 단절: 부검상 추정 사인은 질식이었지만 석션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는 근거는 불분명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변했고 응급조치도 즉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곧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바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 근거를 기록과 의학 논리로 설명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 형량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을 따지기 전에,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증명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주의의무: 같은 업무를 하는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지켰을 주의

② 주의의무 위반: 그 주의를 게을리했는지

③ 인과관계: 그 잘못 때문에 사망했는지

💡 쉬운 예시 수영장 안전요원이 잠시 다른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의 사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면, 계속 지켜봤어도 결과는 같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눈판 것'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민사소송처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어깨수술 마취 사건).

분업 체계에서 다른 의료진의 기록과 판단을 믿고 처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신뢰의 원칙'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 지금 바로 확보할 자료
• 진료기록부·간호기록·인계장 사본
• 바이탈 기록, 투약 기록, 모니터 알람 로그
• DNR 동의서 사본과 작성 경위(누가, 언제 받았는지)
• 부검감정서 또는 사망진단서
• 병원 내부 지침(석션·응급대응 매뉴얼)

특히 진술서의 경우, 시간순으로 '환자 관찰 시 확인한 증상 → 의료적 판단의 근거 → 실제 처치, 조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였고 의식·대화가 가능해 흡인 위험을 고려했다"처럼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두렵고 황망한 마음에 유족 측에 "제 잘못입니다"라고 단정하는 사과는 자칫 자백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로와 합의는 전달하시되, 과실 여부는 수사 결과로 판단될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의 은주씨 사건에서도 송치와 불송치를 가른 것은 '석션을 안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환자 상태, 인계 기록, 부검 결과를 하나로 연결해 판단의 근거를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은 의학적 판단을 수사기관이 이해하는 법률 언어로 옮기는 일입니다.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기록을 검토합니다.

진료·간호기록과 알람 로그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사건별 진행 상황과 기한을 관리하고, 축적된 의료형사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쟁점을 빠르게 좁혀 대응 방안을 설계합니다. 조사 자리 동석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치열한 변론까지 모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맡는 구조로 답합니다.

나홀로 대응 중이시지만 여전히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이 걱정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