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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수위,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연루 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업무상과실치상 의미는arrow_line
    • - 업무상과실치상에서의 업무란?
  • 2. 업무상과실치상 구성요소arrow_line
    • - 업무 관련성
    • - 과실
    • - 상해
  • 3. 업무상과실치상 유형 3가지arrow_line
    • -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 -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 운전 중 교통사고
  • 4. 단순과실치상과 차이점arrow_line
  • 5. 업무상과실치상 법적 책임arrow_line
    • - 형사적 책임
    • - 민사적 책임
  • 6. 업무상과실치상 해결 사례arrow_line
  • 7. 업무상과실치상 대응방법arrow_line
    • - 대륜만의 조력

1. 업무상과실치상 의미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있기에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신분 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3 img업무상과실치상에서의 업무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설명하는 업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직업 영업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수 유무를 불문

- 공무, 사무 상관없이 인정

-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업무로 인정

-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니라도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나 허가 없이 의업하는 경우

2. 업무상과실치상 구성요소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과실’입니다.

과실이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나 주의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법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업무 관련성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개인적인 행위나 사적인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h3 img과실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성과는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지만,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우발적인 사고는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3 img상해

업무상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는 신체에 대한 손상으로, 상해 발생 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업무상과실치상 유형 3가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업무상과실치상의 대표적 유형 3가지입니다.

h3 img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후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는 업무 중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한 사례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h3 img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자의 기계장비 방치로 인해 해당 기계가 넘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는 감독자로서 기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h3 img운전 중 교통사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단순과실치상과 차이점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단순과실치상죄의 차이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죄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범죄입니다.

즉, 업무상과실은 단순 과실과 달리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과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치상 행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과실치상죄는 단순히 과실로 인한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형 역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단순과실치상죄보다 높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상 법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과실을 저지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 과실치상죄보다 형량은 무겁습니다.

이는 형법 제266조, 제268조에서는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업무상·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민사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의료비, 치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치료비 및 보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만약 사고로 인해 직장 복귀가 어렵다면 휴업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이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업무상과실치상 해결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지만,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사례

A 씨는 치과의사로 치료를 받는 고소인이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하여, 항생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A 씨가 항생제를 중복으로 처방하여 급성 위장염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위장에 무리가 가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사례

B 씨는 관제 직원으로, 승객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았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7. 업무상과실치상 대응방법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군인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혐의가 성립되었다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혐의가 성립되었다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h3 img대륜만의 조력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검토 및 자문부터 수사 협조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 피해자 합의 대행, 합의금 산정, 증거자료 확보 업무 대행 등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또한 실제와 유사한 모의조사실 및 법정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법적 자문이나 처벌방어 및 고소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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