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
- - 성립 요건 3가지
-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기준
- 3. 야간주거칩입절도죄 가중 처벌 요건
-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제 사례 살펴보기
- -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A씨의 사례
- - 술에 취해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간 B씨의 사례
- 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FAQ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절도 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립 요건 3가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야간성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2. 주거 등 침입
단순히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도와 결합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주거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건물이며, 건조물이란 공장, 사무실, 창고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주위 벽 또는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3. 절취 행위
또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합니다.
주거에 침입한 이상 절취 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역시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재물을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 취득하지 못하면 미수가 됩니다.
▶ 무죄가 되는 경우
2.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3.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경우
4.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5.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기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제329조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절도죄와 비교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야간주거칩입절도죄 가중 처벌 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가중 처벌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절도 가중 처벌 요건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을 침입한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주거침입죄 가중 처벌 요건
• 계획적인 범행일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이와 같은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일반적인 절도죄나 주거침입죄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제 사례 살펴보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연루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A씨의 사례
연인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최근 결별하게 된 의뢰인 A씨.
A씨는 연인의 집에 남겨둔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갔다가 옷장 속 거액의 현금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 우발적 범행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간 B씨의 사례
늦은 저녁,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의뢰인 B씨.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다량 절도하였습니다.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의 태도와 합의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훔치지 않은 미수범일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죄는 CCTV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혹은 목격자를 통해 입증되기 쉽기 때문에 침입 사실을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모의법정 사전 진행을 통해 야간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FAQ
Q. 밤에 창문을 열고 손만 넣어서 물건을 가져가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합니다.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물건을 훔친 경우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야간에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금품을 가져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지만, 훔칠 것을 찾다가 그냥 나왔다면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됩니다. 절취를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침입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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