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인 이유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면 결국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1. 업무성 : 사고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2. 주의의무 : 업무를 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3. 주의의무 위반 : 필요한 안전조치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4. 상해 발생 : 실제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5. 인과관계 :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졌는지

결국 사고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막을 방법이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보다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무에 맞는 주의와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요구됐던 주의의무의 내용과 실제로 취한 안전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예시

• CCTV·블랙박스 :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사고 직전의 행동 확인
• 현장 사진·영상 : 시설이나 장비의 상태, 안전조치 여부 확인
• 업무분장표 : 사고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
• 작업일지·점검표 : 사고 전 필요한 점검이나 안전조치를 했는지 확인
• 안전수칙·업무 매뉴얼 : 해당 업무에서 지켜야 할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확인
• 관계자 진술 : 당시 작업 과정과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

예를 들어 사고 원인이 장비 자체의 갑작스러운 고장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점검·정비 내역과 장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보여주는 CCTV나 작업일지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먼저 특정한 뒤, 실제로 그 의무를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 : 운송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주차장에 버스를 세운 뒤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차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굴러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했으며, 최종적으로 고소취하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 과정과 합의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미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와 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선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 회복과 반성 등 범행 이후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항목을 확인했다면 각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만 사실대로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안전조치, 사고 원인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어떤 부분은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업무 범위와 사고 발생 과정,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1. 사고 발생 과정 분석 : CCTV·블랙박스·현장자료 등을 검토해 사고 원인과 당시 상황 확인
2. 주의의무 범위 검토 : 업무분장·작업절차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했던 주의의무 확인
3. 객관적 자료 확보 :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안전조치와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검토
4. 피해 회복 및 합의 조력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처리·피해 변제·합의 등 선처를 위한 절차 지원
5. 수사 단계 대응 :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 전달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협업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실제 담당 업무와 당시 취한 조치부터 확인한 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